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2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3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965 판결]
4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
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5	... 5 수표발행 관련 전표 등(Ⅱ-1723), 2017. 10. 16.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6	... 비교 피고인은, 이 사건은 공소외 29 검사장 사건(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과 유사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7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8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8	... 11과 함께 2016. 11. 4.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9	...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직무와 관련이...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0	...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2) 공무원이...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4) 형사재판에서...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11	... 지위]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7. 3. 10.까지 대한민국 제18대...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4) 공무원이 물품의...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12	[1]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