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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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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실제거래가액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13211]
1	갑 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2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0267]
2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
3	업무방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3	[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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