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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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1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노3151 판결]
2	...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등에...
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3	...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등 참조).... 아닌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4	...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한편 저장매체에...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5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
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6	..., 피고인 4는 2008.경부터 2017. 5.경까지 공소외 19 회사의... 결정,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대법원 2020. 11. 17. 자...
7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 상고]
7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8	사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8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9	... 82도12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10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10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11	... (공소외 5, 공소외 6과 공모)2017. 3.∼2018. 9. 공소외 5 경영컨설팅...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한편...
1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2	... 5 수표발행 관련 전표 등(Ⅱ-1723), 2017. 10. 16.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13	...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4	...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2017고합1241호 사건 중 별지...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215 판결]
15	...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나) 대법원은... 인정될 뿐이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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