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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
1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2	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3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557 판결]
3	...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228 판결]
4	...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사법원법 제254조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697 판결]
5	...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나. 이 법원의 인정사실 원심과...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6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3. 6. 14. 선고 2022노257 판결]
7	...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2)...
8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8	[1]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9	의료법위반·사기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6221 판결]
9	...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찰은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10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10	...,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다)...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16 판결]
11	...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나)...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 확정]
12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13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14	손해배상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259445 판결]
14	[1]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15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 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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