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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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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7. 선고 2021나12929 판결]
1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2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2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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