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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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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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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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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2017구합13559]
1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2	[1] ‘금전채권’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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