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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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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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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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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1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2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나14222 판결]
2	... 제5호증의 1,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6. 22.경 이 사건 점포 전 임차인 소외 1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3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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