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사기  [수원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868 판결]
    ... 7이 보증금을 입금하기 이전인 2017. 1. 5.경 자신이 운영하는...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2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557 판결]
    ...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30. 2015노1998호로 "피고 2는... 2018. 4. 19.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4322).다. 국정원 관계인의 이 사건...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756 판결]
    ...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은 2017. 1. 10. 세 번째로 (카페명 생략)...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관련 확정판결(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이하 ‘관련...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피고인 2...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피고인 3...
    1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9노115 판결]
    ...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 및 위 법리와...
    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6 판결]
    ....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위 한약국 건물... 볼 것이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다. 이...
    1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9.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6. 12. 위증의 점은 무죄. 위 무죄...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5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 재직하였다).공소외 3(2017. 11. 6. 사망)은 1994. 2.경...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8. 4. 19. 2017도14322 판결 참조), 공소외 7이...
    1 2
    /2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