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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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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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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상해미수·폭행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1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2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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