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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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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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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1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2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3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3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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