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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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횡령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1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 횡령죄...
2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2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3	횡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3	[1] 형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주류업체 ...
4	횡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4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횡령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5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
6	횡령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6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
8	사기·횡령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8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9	횡령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
9	...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10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7955 판결]
10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5255 판결]
11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12	횡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12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13	사기방조·횡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13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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