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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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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모욕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1	[1]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
2	모욕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2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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