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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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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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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1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
2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2013나40218]
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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