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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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5. 12. 9. 선고 2024누12151 판결]
2	... 2기분 부가가치세 201,121,359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7,922,563원,...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3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의 취지 /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의료기관의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대법원 2024. 4. 4. 선고 2019도15742 판결]
4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5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5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6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7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7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
8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8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9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9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
10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다270763 판결]
10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11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11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12	[1]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13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928 판결]
13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김정선(기소), 정종일(공판)【변 호 인】 변호사 노환철(국선)【배상 신청인(원심)】 배상...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14	[1]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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