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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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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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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
1	[1]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제...
2	위증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2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 주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정결정의 효력(무효)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12. 15. 2017구단7003]
3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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