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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물손괴·업무방해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1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홍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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