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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2	[1] ‘방조’의 의미 /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및 인과관계 /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
4	업무방해방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4	[1] 방조범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 /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6	[1]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
7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7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
8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8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
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9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10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0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
11	외국인인 상속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 가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2018나19025]
11	외국인이 사망시 국내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는 불가능함
1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45519]
12	... 근무형태와 업무내용가)원고는 2017. 8. 28. 주식회사..., 6761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290]
13	... 청력소실로 2회, 2017. 2. 14.경부터 2017. 7. 6.경까지 두통으로 4회, 2020. 1. 17.경...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14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46]
14	...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그리고..., 67619 판결,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
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096]
15	...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12. 4. 및 2019. 5. 9. 피고로부터 ... 2015. 7. 23. 선고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들 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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