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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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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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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2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2	[1]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 체포죄의 기수 시기 및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 [3] 체포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체포치상죄의 상해...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판결]
3	...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 28.경에서 같은 달 30.경 사이...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4	강간미수·체포미수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4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및 체포죄의 기수 시기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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