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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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협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1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행...
2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2	[1]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3	약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1360 판결 : 확정]
3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특정 의약품(항암시약)의 개발자이자 연구...
4	약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1360 판결 : 확정]
4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특정 의약품(항암시약)의 개발자이자 연구...
5	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5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
6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대전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4202 판결]
6	... 인용결정(대전지방법원 2023초기2760)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실제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7. 9. 12. 피해자 ○○○캐피탈...
7	수도불통 [수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 확정]
7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
8	수도불통 [수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 확정]
8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9	상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9	甲은 관장 乙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乙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乙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10	업무방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10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11	업무방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11	[1]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
1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2	... 한다. 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0면)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13	..., 제4권 제1623, 1624, 1625쪽, 제7권 제2760쪽). 나) 이 사건 회사는 공소외 9... 위 가)항과 같이 2016. 6. 30. 및 2017. 7. 5. 만기가 도래하는...
14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14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5	... 및 각 녹취서(순번 2759, 2760, 2762, 2763,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각 공소외 1 수첩(순번 1341, 1347) 1. 2017. 3. 7. 문서송부서 및 2016고합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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