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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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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1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2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 8. 10. 선고 2022노82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수사기관이...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2) 한편, 법원이...
3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3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
4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4	...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주 문】...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2) 판단 원심이 설시한...
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5	...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9.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6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6	[1]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甲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시 甲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을 乙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법...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
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8	[1]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 및 여기서 ‘정치활동’의 의미 / 구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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