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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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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 확정]
1	甲 등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乙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의 대부분은 丙 주식회사 명의의...
2	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3	[1] 2017. 12. 19.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광주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노407 판결]
4	.... 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위 판례 법리는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
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5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6	횡령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6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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