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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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자도...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2	횡령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2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3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4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6	사기·배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6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노1025 판결]
7	... 법리(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동산...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합531879(본소),...
8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2019누34038]
8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9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합663 판결]
10	... 및 임의처분 동의서, 2017. 6. 30.자 보정서, (주소 생략)아파트 시세... 다시 다뤄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1	배임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11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미수)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1337 판결]
1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13	... 검사【검 사】 전준철(기소), 송성광(공판)【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재고단37 판결【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14	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
14	...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씨모텍은 2017. 1. 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2015마4027)을 거쳐 2016. 11. 7. 확정되었다. 3)...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15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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