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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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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대전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4202 판결]
1	... 실제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7. 9. 12. 피해자 ○○○캐피탈...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참조). 2) 위 ‘자기의...
2	권리행사방해교사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2	[1]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의 소유자가...
3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623 판결]
3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 乙 ...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
5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5	[1]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6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
6	[1]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및 부칙(2012. 3. 21.) 제3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
7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7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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