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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1	...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5971~5977쪽), 공소외 3도 "자문료 지급...
2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2	...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주 문】 원심판결... 13:1764,000(식당명 19 생략)2011. 6. 21. 12:5977,000(식당명 19 생략)132011. 7. 4. 12...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9. 2018구합15941 처분청 승소]
3	... 명함에 있는 전화(031-000-0000, 5977, 5987)와 팩스(031-000-5944)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4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4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
5	살인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5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
6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2. 2016누5977]
6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7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8. 2016누60012]
7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8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 확정]
8	[1] 행정청이 어촌계에 마을어업면허를 하면서 그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甲 어촌계에 그 업무구역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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