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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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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2 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 공소외 14 박사는 2015. 8. 12.부터 2017. 8. 8.까지 427여 명의 환자를...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4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1730 판결]
    ...,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79643 판결]
    ... 노력하겠습니다.??건강검진 일자2017년 4월 14일?건강검진...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678]
    ...,2017누59958,2심-대법원,2017두74122,3심【주문】1. 원고의...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3, 11...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197]
    ...,2017누584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168]
    ...,2016누70972,2심-대법원,2017두51464,3심【주문】1. 원고 청구를...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갑 제2, 3, 11호증, 을...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145]
    ...,2017누735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판결, 대법원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갑 제18,...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740]
    ...,2017누66741,2심-대법원,2018두46155...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12 유족급여등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20]
    ... 소견 및 신경학적 증상이 일치함→ 2017. 9. 2.자 뇌출혈은 영상검사가...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13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167]
    ...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 12.경에는 ○○○전문병원에서...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1)...
    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681]
    ...,2016누82159,2심-대법원,2017두617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15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236]
    ...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망인이 척추장애를 지닌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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