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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697 판결]
1	...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나. 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2023-8611호, 이하 ‘추가 영장’이라 한다)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2	... 압수수색영장(2023-8611호, 이하 ‘추가 영장’이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나...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3	...,786,695217,786,695180,256,9752017년618,988,220171,429,277175,143,384171,429,277447,558...,689,152,0101,197,684,5561,227,396,3101,163,250,8611,525,901,149나) 원고 3 회사 아래...
4	관세법위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4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5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5	... 소송, 위 평택지원 2016가합8611호... 제기하였다)을 제기하였고, 2017년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와 법적 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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