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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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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영업권양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1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
2	구상금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
3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
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4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5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9146쪽). 그런데 ㉠ 이처럼 피고인 7은...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7. 4. 24. 수사기관에서 “보수단체...
6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6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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