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으로 이동 전체메뉴

1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번호	요약정보
1	지원금등추가징수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1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
2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
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 항소]
3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
4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4	[1] 행정청에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시설이 구 사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