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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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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1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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