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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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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1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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