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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
2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53631 판결]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
3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
4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58990 판결]
4	... 가) 원고는 양 노동조합이 모두 2019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5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5	...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참조). 교섭단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일반직 9급 보수표에 따라...
6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6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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