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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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공의수련년차부적합통보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6255 판결 : 항소]
1	甲이 乙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등으로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하지 못한 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받다가 乙 병원에서 사직하고 자...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도17089 판결]
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 행정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같은 법 제80조 제7호...
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3	...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등...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4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
5	출국명령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 확정]
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6	출국명령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 확정]
6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
7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7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8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8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9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53967]
9	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1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10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
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1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 상고]
12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
13	사망보상금지급청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13	[1]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
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14	...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감경사유가... 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15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15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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