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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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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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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적법하다. 2) 이 사건 증원발표 및...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	벌점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66936 판결]
2	...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의 각 취지 참조).나)...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3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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