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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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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4. 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 항소]
1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
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48 판결]
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5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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