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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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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위 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
2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2	[1]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
3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17083 판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4	... 원고는,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러나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이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5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2020구합77862]
5	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
6	손실보상금등청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275 판결]
6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
7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7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
8	손실보상금증액등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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