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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1)이 행정청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재량 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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