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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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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2796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3) 개인정보보호법... 분명하지 않으나, 공소외 1이 2017. 6. 하순경 경찰의 소환통보를...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2923 판결]
2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3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61461]
3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
4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4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2]
5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피고가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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