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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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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52193]
1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2	포상금지급통지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61612]
2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으므...
3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2020구합53105]
3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함
4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4	... 관한 2013. 8. 14.자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수 있다는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및 검사의 공소가...
5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5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90553]
6	...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0321)에서 의료법인... 제1호, 제2호)(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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