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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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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1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
2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2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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