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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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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1	...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7. 5.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례의...
2	임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2	...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
3	...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특히 환경의...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4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4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
5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5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6	모집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6	[1]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
7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
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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