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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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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1	...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차...
2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 확정]
2	甲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3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2021구합77494 처분청 패소]
3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부당한 점(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4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
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5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
6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이 새로운 신청으로써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2019구합68046]
6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은 새로운 포상금지급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되는 것임.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7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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