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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1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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