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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1	....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징계조사 경위...
2	징계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2	...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않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3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3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2) 살피건대, 원고는 65명의 동료... 부족하다. 오히려 2017년경 이루어진 피고의...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4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5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거부처분 취소 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223]
5	...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22.0℃ 2)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2017. 6. 5. 건강검진에서 지난 1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