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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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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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