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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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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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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참조). 2) 구 지방자치법...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 항소]
2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3	주민소송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3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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