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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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1	[1]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하지는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
2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2. 1. 2021구합54662]
2	선순위대출 약정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판단시기는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을 ...
3	이 사건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1342]
3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지원목적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처분은 적법함
4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1구합71731]
4	원고가 차입거래 과정에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스왑거래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는 그 실질이 이자로써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5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2. 12. 9. 2021구합56095]
5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6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21733]
6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7	... 있고(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또『소득세법... 관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8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2020구합14316]
8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
9	이 사건 원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2020구합58342]
9	피고 역시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당시 특수전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정당 사용료의 범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원...
10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53967]
10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11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52318]
11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12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3613]
12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
13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3620]
13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
14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2020구합60703]
14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피고의 사용료 산정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은 객관적 타당성 이 있음
15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2018구합62034]
15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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