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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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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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