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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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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73295]
1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2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1014]
2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의 예외로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반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64527 판결]
3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10. 8. 원고 동화법무법인과 원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참조). 따라서 행정절차법...
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51000 판결]
4	....○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7. 10. 8. 원고 동화법무법인과 원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5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5	[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으로 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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