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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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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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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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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1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2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2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3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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