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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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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